법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제75조의2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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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85e7a02
2025-10-0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c5d3a05
2025-03-14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f2b0e40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8c44cf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3acfe21
2023-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52c4005
2022-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6628d8d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02ba09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f3c8d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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