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6조의1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법인세법

**①**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②**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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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85e7a02
2025-10-0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c5d3a05
2025-03-14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f2b0e40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8c44cf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3acfe21
2023-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52c4005
2022-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6628d8d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02ba09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f3c8dc7
2021-11-23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0352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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