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제17조 (법령안의 복사비용)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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