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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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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3.05.01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19개 조문 대법원규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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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1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같은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로 정한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용역비의 출납ㆍ보관ㆍ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용역비 취급점)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이 용역비를 취급한다.
  5.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비 납부ㆍ관리 등

  1. (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2. (회계관리)
    법원행정처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3. (용역비의 납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4. (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

  1. (용역비의 관리자)
    법원행정처는 행정관리실장이 용역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2. (용역비 집행)
    용역비는 제10조의 관리자가 집행한다.
  3. (출급청구 등)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4. (취급점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5. (현금출납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1. (집행잔액 등)
    용역비의 사용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 정산 확정 후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총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장부 등의 보존)
    수입ㆍ지급 및 출납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3. (지출증거서류의 관리)
    **①**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때는 출납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준용)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464호,201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