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징계)

변리사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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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2020-12-22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5bb61f8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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