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자격정지처분)

변리사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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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2020-12-22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5bb61f8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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