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수수료 등)

별정우체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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