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법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dbbf586
2024-01-2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7e5cd94
2020-06-09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3dfd5c
2019-12-31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df06e5
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9eb36d
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002487
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385203d
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ad8277d
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9bef996
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8e1a59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