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권리의 보호)

별정우체국법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7>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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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dbbf586
2024-01-2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7e5cd94
2020-06-09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3dfd5c
2019-12-31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df06e5
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9eb36d
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002487
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385203d
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ad8277d
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9bef996
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8e1a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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