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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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3b3339 -
2024-02-06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2e272c -
2020-12-29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1d4d6a -
2017-12-19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d69535 -
2013-03-23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a4da -
2011-06-07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b4a82f -
2011-04-12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7c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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