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6조 (경고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31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