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비밀보호 <신설 2020.1.14>

제13조 (분류지침)

보안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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