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비밀보호 <신설 2020.1.14>

제5조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보안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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