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a121c -
2024-03-26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9c787 -
2023-07-18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9d989 -
2021-12-2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65560 -
2021-08-17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e8f4 -
2021-06-15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a2bf -
2020-12-2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f0cd0 -
2020-06-0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69457 -
2020-03-3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d521 -
2020-03-24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b1e7f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