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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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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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