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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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da43bf -
2020-02-11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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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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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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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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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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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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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af1d7d -
2010-03-24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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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788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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