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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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62328
2022-12-27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df317
2022-01-11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0a351
2020-12-22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99a6a
2020-12-22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5631
2017-07-26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068a2
2015-07-2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6e5d9
2015-07-20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3b7b4
2014-11-19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9b2c9
2014-01-1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90b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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