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 (목적)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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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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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험금 대법원
  2. 판례 보험업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