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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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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