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7.23>

제61조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보험업법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상호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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