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개정 2010.7.23>

제7조 (예비허가)

보험업법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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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224b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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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046a80d
2022-12-31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bb5ed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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