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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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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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