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①**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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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e6d5a
2021-12-21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d1674
2017-03-21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f2cbe
2016-05-29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12589
2016-02-03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c0dab
2012-10-22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c53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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