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지원

제27조 (취학시킬 의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253f
2025-10-0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c6b4e
2025-01-2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97a9
2024-02-1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c6b90
2023-03-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ea8e4
2023-01-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b55
2022-01-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5f2bf
2021-08-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8be2
2021-04-2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7ef
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