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부

제6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253f
2025-10-0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c6b4e
2025-01-2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97a9
2024-02-1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c6b90
2023-03-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ea8e4
2023-01-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b55
2022-01-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5f2bf
2021-08-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8be2
2021-04-2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7ef
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