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3.30>

제31조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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