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과세거래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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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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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2. 판례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