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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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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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