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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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43fa4dd
2025-10-01 법률: 부가가치세법 (타법개정) @c7599fb
2025-03-14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433e16a
2024-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e9f3dc9
2023-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e45e48a
2022-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7ae3d88
2021-12-08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7bafadc
2020-12-29 법률: 부가가치세법 (타법개정) @d8f3336
2020-12-22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f45264a
2019-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f17ac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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