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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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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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86249
2025-01-2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9cb591
2024-10-22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2a0c22d
2023-07-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28cd74
2022-12-3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a40a26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c06a00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6c5ea2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fd43c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0fd449
2021-06-0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f98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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