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 2025-10-0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86249
• 2025-01-2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9cb591
• 2024-10-22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2a0c22d
• 2023-07-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28cd74
• 2022-12-3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a40a26
•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c06a00
•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6c5ea2
•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fd43c
•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0fd449
• 2021-06-0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f985b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