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86249
2025-01-2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9cb591
2024-10-22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2a0c22d
2023-07-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28cd74
2022-12-3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a40a26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c06a00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6c5ea2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fd43c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0fd449
2021-06-0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f985b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