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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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27d9 -
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f92e -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b6146 -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0de00 -
2017-07-26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ba642 -
2016-01-1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f3a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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