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48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에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해당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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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27d9
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f92e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b6146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0de00
2017-07-26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ba642
2016-01-1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f3a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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