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가의 공시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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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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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27d9
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f92e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b6146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0de00
2017-07-26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ba642
2016-01-1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f3a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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