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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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ce064
2021-08-1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5b8a
2020-12-2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4f95
2020-06-0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54864
2020-02-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7e15f
2019-04-3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0c378
2018-12-3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584ed
2018-08-14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eaa8
2016-01-1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e23aa
2015-08-1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7d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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