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20조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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