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43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