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제3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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