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83조 (토지멸실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9조에 따라 토지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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