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이의

제102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부동산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