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111조 (벌칙)

부동산등기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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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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