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기부 등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부동산등기법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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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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