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44조 (건물의 부존재)

부동산등기법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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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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