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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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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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998.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