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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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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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ㆍ횡령 대법원
  2. 판례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횡령 대법원
  2. 판례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대법원
  3.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4. 판례 횡령 대법원
  5. 판례 압류처분취소 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