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부정수표 단속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0-03-24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일부개정) @0cee179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대법원 2019.11.28 다음 조문 →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