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부정수표 단속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0-03-24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일부개정) @0cee179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판례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4.02.13 판례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014.01.23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014.01.23 나머지 1건 더 보기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014.01.23 ← 이전 조문 제3조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다음 조문 → 제5조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