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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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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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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대법원
  2. 판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