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5조의1 (이행강제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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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7dddb
2021-12-1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a37c1
2021-12-07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b1655
2021-04-20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05816
2021-01-05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af526
2019-11-2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5d7bc
2019-04-1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65999
2016-05-29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60581
2015-03-27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f2bb1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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